계엄해제 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 윤석열 비상계엄 실패원인
- 계엄 해제 선언 (2024-12-04)
-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2024-12-04)
- 윤석열 내란죄 성립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대 결성 확인)
- 2차 계엄령 선언 가능성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