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청구 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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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청구 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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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추천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제1호 당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야당의 만행으로 계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없다는 변명,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라면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 그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복귀를 선동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침체의 123일,

1년 365일의 1/3이 넘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친위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헌정 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정당이

군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 후보자를 낼 자격이 있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 선언하십시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후,

윤석열 내란수괴 당선을 위해 힘썼던 원조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절대로 져선 안된다’고 말했다던데,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전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적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잠깐의 시간을 벌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준비해야할 것은

조기대선이 아니라, 정당해산 소송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헌정 수호 정당에게도 제안합니다.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정치세력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고,

선거가 끝나고는 또 다시 수백억원을 보전금으로 돌려받게끔

두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쏟아부어,

그들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에서

친위쿠데타를 옹호하게끔, 부정선거를 선동하게끔 허락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첫 걸음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 함께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해산 결의안,

친위쿠데타 가담, 옹호 정당 대통령후보 추천권 박탈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

인권과 민생, 혁신과 평화의 비전을 두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조기 대선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4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탄핵 표결 불참자 국민의힘 105인 (한겨례 경향)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문 전문 (2024-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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