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 감소 문제 해결방법 : 여성 병역의무화 vs 시니어 아미
국방인력 감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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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4085?sid=110
구분 | 2024년 (현재) | 2034년 (10년뒤) | 2044년 (20년뒤) |
남한 | 36만 | 29만29만 | 19만 |
북한 | 110만 | 100만 | 100만 |
배율 | 약 3.05배 | 약 3.4배 | 약 5.2배 |
즉, 20년 뒤에는 1명이 5명을 사살해야된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어도 절대적 병력 수는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사설] 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조선일보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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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성 징병제 또는 여병사 모병제 논의하자, 한국은 너무 절박하다
‘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한겨레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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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26761.html
‘게다가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젊은이에 뒤지지 않은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이들이 꽤 많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 이미 ‘시니어 아미’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자발적인 입영훈련을 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양질의 병력자원이 있는데, 굳이 삶의 온갖 부담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 여성에게 군복무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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