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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16건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16건

수사 대상 16건

  1.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주가 인위적 조작 및 미공개 정보 이용
  2.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 제공
  3.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 수수
  4.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
  5. 명태균 ·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6.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7.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부당 개입
  8. 대우조선 파업 사태 불법 개입, 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 농단
  9.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부당 개입
  10.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 거래
  11. 21대, 22대 총선 등에서 불법 · 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12. 대통령 지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
  13.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운동 개입
  14. 공무원 직무유기 · 직권남용 수사 고의 지연 · 은폐 또는 비호, 증거 인멸 및 인멸 교사
  15. 각 사건에 대한 조사 · 수사 방해
  16.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 일체의 행위

특검 규모 최대 205명

  • 특검 1명
  • 특검보 4명
  • 파견 검사 40명
  • 특별 수사관 80명
  • 파견 공무원 8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