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때 벗어나기 힘든 이유
= 성범죄 실적평가제
해당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509231926291
‘성범죄 수사 실적’ 경쟁에 일선 경찰들 ‘불만’
(2015년 9월 23일 기사)
경찰의 수사 실적
증거를 경찰이 안찾고 남자가 찾아서 벗어나야함
실적채우려고 cctv도 안돌려보고
한림대나 이슈된 유명인 사건들
초동수사에서 충분히 혐의 벗을수있는
사건도 무지성으로 입건함
- 김병주 프로필 (군인 출신 정치인)
- 부승찬 프로필 (정치인 군인 공무원)
- 이완규 프로필 (검사 출신 법조인 제35대 법제처장)
- 여인형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가담 가담 군인 국군방첩사령관)
- 이준석 프로필 (정치인 교육인 방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