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주요 피고인 1심 선고 결과 (2026-02-19)
1️⃣ 윤석열 전 대통령
- 혐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군 병력 동원해 국회·선관위 무력화 시도, 포고령 근거로 영장 없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 검찰 구형: 사형
- 1심 선고: 무기징역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혐의:
계엄 선포문·담화문·포고령 초안 작성, 계엄군 출동 및 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 검찰 구형: 무기징역
- 1심 선고: 징역 30년
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혐의: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설치 계획 - 검찰 구형: 징역 30년
- 1심 선고: 징역 18년
4️⃣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 혐의: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군사경찰 명단을 노상원에게 보고 - 검찰 구형: 징역 10년
- 1심 선고: 무죄
5️⃣ 조지호 전 경찰청장
- 혐의:
국회 봉쇄·출입 차단, 합동체포조 지원 지시 - 검찰 구형: 징역 20년
- 1심 선고: 징역 12년
6️⃣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혐의:
국회 봉쇄 실행 및 출입 차단 지시 - 검찰 구형: 징역 15년
- 1심 선고: 징역 10년
7️⃣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혐의:
국수본 소속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인력 편성 - 검찰 구형: 징역 10년
- 1심 선고: 무죄
8️⃣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혐의:
국회 경비대원 동원, 국회 외곽 봉쇄 및 의원 출입 저지 - 검찰 구형: 징역 12년
- 1심 선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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