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문상호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문상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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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前 군인.

육군 소속으로 병과는 정보다.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모의 · 가담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직무정지·체포되었고, 수사 및 재판 중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처분을 받아 불명예 전역했다.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50기로 임관하였다. 중령 시절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의 대대장을, 대령 시절에는 후방사단의 예하 연대장을 지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 정보처장을 지냈다.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찰청에 긴급체포되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

12월 18일,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되었고 20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2025년 1월 20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보직해임이 결정되었다.

2025년 12월 19일, 후술할 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6년 1월 2일, 국방부는 문상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논란 및 사건사고

정보사령부 하극상 사건

문상호 정보사령부 사령관과 휘하 모 여단장 사이에 정보사령부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게 영외사무실을 빌려주는 문제로 하극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공작 암호명 같은 민감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8일 제417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원식 계열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계열간의 갈등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용현은 군 관련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있다. 얼마 후 국방부장관이 김용현으로 교체되고 김용현에 의해 중용되던 충암파는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10일~11일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더불어 계엄군 내부의 또다른 핵심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ㅋㅋ 처음 듣습니다 | 2024.12.10. MBC

이후 HID(정보사 특임대)의 파견 목적을 따져 묻는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의 표정 관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문상호 모음

HID 투입 목적은 체포조 아니라 다른 것 | 2024.12.11. 폴리건]

3분 30초 HID의 복장에 대해 묻자 눈을 크게 뜨고, 체포가 아니라 다른 것, 소요 사태 유도라는 데서 침을 꿀꺽 삼키며 눈에 띄게 입꼬리가 처진다.

이후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부하 정모 대령에게 자신이 국방위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위증 교사까지 범한 악행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직무 배제됐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절차 문제로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문상호 소장을 긴급체포한 쪽이 일반 경찰이었기 때문.

12월 18일,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에 의해 다시한번 긴급체포 됐다. 공수처는 장성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었다.

기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노상원의 소개로 알게 된 김용현 장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사령관 유임을 미리 알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청문회 전후 문상호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기사.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때 정보사령부 휘하 여단장과 맞고소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고소전으로 인한 기밀 유출 문제도 대두됐으며, 정보사령관 측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도 일었다. 결국 정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여단장은 직무 배제됐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심화되던 시기의 정보사령관이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미 전역한 요원을 정보사령부에서 점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국방위원회 답변의 일관성 부족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국회의원의 숫자 착오를 정정하지 않고 부정했다가, 이후 질책에 정정하는 모습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함께 파견 갔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금세 태세를 바꾸는 모습 등. 노상원은 김용현의 최측근으로서, 계엄령 포고문의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불러 모은 계엄 모의 장소가 롯데리아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HID 부대장 이 모 대령에게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지난 9월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 놓으라″,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계엄 선포 직전에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육사 50기로,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777사령관 박종선 소장과 동기이다.

2025년 4월 4일 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과적으로 파면 선고로 마무리됨에 따라 군사법원 형사재판 역시 문상호 본인에게 매우 불리해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만장일치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문상호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직접 관여했던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건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법원의 형사재판이 탄핵심판 결과에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과 더불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건을 일선 법원에서 완전히 반대로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 이로써 문상호가 중형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수사 및 재판 중인 26년 1월, 군에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처분을 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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