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한다면? (변호사법 형법)

차례 숨기기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의무의 예외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가 피해가 갈 수 있다면 비밀유지의무의 면제가 인정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수임사무와 관련된 영문서류 작성을 다른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수임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수임받은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① 이 죄의 주체는 위에 열거한 자에 한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127조).

② 보호법익은 타인의 비밀이다.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숨김으로써 본인이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비밀인 한 반드시 사생활상의 비밀에 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상의 비밀도 포함된다. 일반인이 비밀로 하려는 사항(객관적 비밀)과 본인이 특히 비밀로 할 것을 원하는 사항(주관적 비밀)을 포함한다. 비밀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므로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③ 누설이라 함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말 또는 문서로 알리거나 비밀서류를 보이는 등 그 방법 여하는 불문한다. 여럿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누설이 된다. 이는 판례에서 이른바 ‘전파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며,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전파성이 있다면 이같은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④ 본인의 명시·묵시의 승낙이 있거나 비밀누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사의 전염병환자 신고 등)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의사·변호사 등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비밀누설죄 [業務上秘密漏泄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한다면? (변호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