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금지 처벌 (2024-05-01 시행)
내용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반응 댓글
몇가지는 개드립으로 달만한데 ㄷㄷ
여기가 뭔 홍콩 독립 얘기하면 텐센트 본사에 잡혀가서 사상교육받는 중국도 아니고..ㅋㅋㅋㅋㅋ 나중엔 뭐 징병제에 대한 얘기만 해도 잡혀가겠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천부인권이다
- 인천 총기사고 피의자 집에 폭발물 15개 – “오늘 12시 폭발 설정”
-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용의자 검거 (2025-07-21)
-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발생 (2025-07-20)
-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멈춤 사고 발생 (80명 고립)
- 집중호우 피해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