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몇가지는 개드립으로 달만한데 ㄷㄷ
여기가 뭔 홍콩 독립 얘기하면 텐센트 본사에 잡혀가서 사상교육받는 중국도 아니고..ㅋㅋㅋㅋㅋ 나중엔 뭐 징병제에 대한 얘기만 해도 잡혀가겠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천부인권이다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문 전문 (2024-04-04 11:22) https://youtu.be/GkpJtquicNE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김수현 기자회견 전문 (2024-03-31)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