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금지 처벌 (2024-05-01 시행)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금지 처벌 (2024-05-01 시행)

내용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반응 댓글

몇가지는 개드립으로 달만한데 ㄷㄷ

여기가 뭔 홍콩 독립 얘기하면 텐센트 본사에 잡혀가서 사상교육받는 중국도 아니고..ㅋㅋㅋㅋㅋ 나중엔 뭐 징병제에 대한 얘기만 해도 잡혀가겠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천부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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