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성범죄에 무죄추정원칙 강조한 대법원

성범죄에 무죄추정원칙 강조한 대법원

내용

보도

반응 댓글

무죄추정의 원칙 당연한 거 아냐

법은 이미 원래부터 무죄추정의원칙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판사새끼들이 지들멋대로 성인지감수성 ㅇㅈㄹ 하면서 철퇴 때리다가
그걸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ㅇㅈㄹ 하고있다는거잖아

판사도 시발 싹다 AI 로 바꿔 그냥

그 때는 문재인이 심은 대법관이 많았나보지

너무나 당연한걸 이제서야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피해자 보호는 행정의 몫입니다. 가해자 인권을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다른 죄들은 무죄추정으로 하면서 왜 성범죄만 여자의 눈물이 증가가 되어야 합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원칙이 원리입니다. 여자의 진술 일관성 운운 하는것은 옛날 사또판결입니다.

yongstyong

Recent Posts

[케이팝 데몬 헌터스] 까치가 호랭이 갓 뺏어가는 이유

[케이팝 데몬 헌터스] 까치가 호랭이 갓 뺏어가는 이유 https://yongstyong.com/%EC%BC%80%EC%9D%B4%ED%8C%9D-%EB%8D%B0%EB%AA%AC-%ED%97%8C%ED%84%B0%EC%8A%A4-%ED%98%B8%EB%9E%91%EC%9D%B4-%EA%B9%8C%EC%B9%98-%ED%8C%AC%EC%95%84%ED%8A%B8-%EB%AA%A8%EC%9D%8C/

4시간 ago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2025-06-24)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용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5일 ago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호랑이 & 까치 팬아트 모음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호랑이 & 까치 팬아트 모음 https://twitter.com/BBB_MUL/status/1936289637842272730 https://twitter.com/haebit_da/status/1936403696403067239?t=OPN72u5X8UvsPxGNtsV8FA&s=19 https://twitter.com/Testar_duck/status/1936754850353848548 https://twitter.com/hyeon_0613/status/1936444640007430534 https://twitter.com/gwinshin/status/1936579329112289298 https://twitter.com/H_Rock_88/status/1937074504687333605 https://twitter.com/bigcatfactory/status/1937116649821487106…

5일 ago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저승사자 – 검은 도포 삿갓은 전설의 고향이 처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저승사자 - 검은 도포 삿갓은 전설의 고향이 처음 https://yongstyong.com/%EC%BC%80%EC%9D%B4%ED%8C%9D-%EB%8D%B0%EB%AA%AC-%ED%97%8C%ED%84%B0%EC%8A%A4-%EB%AC%B4%EA%B8%B0-%EB%A0%88%ED%8D%BC%EB%9F%B0%EC%8A%A4-%EB%85%B8%EB%A6%AC%EA%B0%9C-%EC%BB%A8%EC%85%89-%EC%95%84/

5일 ago

[케이팝 데몬 헌터스] 무기 레퍼런스 & 노리개 컨셉 아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 무기 레퍼런스 & 노리개 컨셉 아트 캐릭터 디자이너가 공개한 캐릭터별 무기 레퍼런스랑…

6일 ago

시그니처 지원 ‘귀멸의칼날’ 미츠리 코스프레 영상 모음

시그니처 지원 '귀멸의칼날' 미츠리 코스프레 영상 모음 '귀멸의칼날' 미츠리 https://yongstyong.com/2024-%EC%95%84%EC%9C%A1%EB%8C%80-%EB%8C%84%EC%8A%A4%EC%8A%A4%ED%8F%AC%EC%B8%A0-%EC%8B%9C%EA%B7%B8%EB%8B%88%EC%B2%98-%EC%A7%80%EC%9B%90%EC%9D%98-%EC%9E%90%EC%9D%B4%EB%B8%8C-%EC%82%BC%EB%B0%94/

2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