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무죄추정원칙 강조한 대법원

성범죄에 무죄추정원칙 강조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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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당연한 거 아냐

법은 이미 원래부터 무죄추정의원칙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판사새끼들이 지들멋대로 성인지감수성 ㅇㅈㄹ 하면서 철퇴 때리다가
그걸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ㅇㅈㄹ 하고있다는거잖아

판사도 시발 싹다 AI 로 바꿔 그냥

그 때는 문재인이 심은 대법관이 많았나보지

너무나 당연한걸 이제서야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피해자 보호는 행정의 몫입니다. 가해자 인권을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다른 죄들은 무죄추정으로 하면서 왜 성범죄만 여자의 눈물이 증가가 되어야 합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원칙이 원리입니다. 여자의 진술 일관성 운운 하는것은 옛날 사또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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