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당연한 거 아냐
법은 이미 원래부터 무죄추정의원칙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판사새끼들이 지들멋대로 성인지감수성 ㅇㅈㄹ 하면서 철퇴 때리다가
그걸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ㅇㅈㄹ 하고있다는거잖아
판사도 시발 싹다 AI 로 바꿔 그냥
그 때는 문재인이 심은 대법관이 많았나보지
너무나 당연한걸 이제서야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피해자 보호는 행정의 몫입니다. 가해자 인권을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다른 죄들은 무죄추정으로 하면서 왜 성범죄만 여자의 눈물이 증가가 되어야 합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원칙이 원리입니다. 여자의 진술 일관성 운운 하는것은 옛날 사또판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AI 판례로 반박하다가 들킨 노무사 전문직조차 딸깍의 편리함을 이기지못하고 쉽게 수임료받아가려다가 걸렸네전문성을 믿고…
20대 남성들이 사회에 갖는 가장 큰 불만 https://yongstyong.com/%ED%95%9C%EA%B5%AD-%EB%82%A8%EC%84%B1%EB%93%A4%EC%9D%B4-%ED%8E%98%EB%AF%B8%EC%97%90-%EB%B6%84%EB%85%B8%ED%95%A0-%EC%88%98%EB%B0%96%EC%97%90-%EC%97%86%EB%8A%94-%EC%9D%B4%EC%9C%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