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시스템 오작동 서명운동(동탄경찰서)

내용

[망국적 성범죄 수사 실무 OUT!!]

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윤용진 변호사입니다(T:053-755-8855).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하여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오작동하는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명운동 연명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전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