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가 생각하는 전세 사기범들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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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국가단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중산층을
수천명 빈곤층으로 주저앉힌거임
원래대로라면 세금 내면서 생활했을 사람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할 사람들이 된거
국가 경제구조 자체를 조져놓은 범죄
고작 쇼핑몰에서 칼부림 한거랑은 차원이 다름
가해자 사형 찬성이고
공인중개사한테도 어느정도 책임 물어야한다고 생각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법 잘 모르니까 있는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 잘못
매우 합리적인 계산방법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
- 문상호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 노상원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역술인)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