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프로필 (국방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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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원식 申源湜 \| Shin Won-sik
출생	1958년 7월 24일 (65세)
출생	경상남도 통영시
본관	평산 신씨
거주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옥수동극동아파트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임기간	제30대 수도방위사령관
재임기간	2012년 11월 6일 ~ 2013년 10월 25일

가족	배우자, 장녀 신해원, 차녀
학력	부산동성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사학 · 군사학 / 학사) 경남대학교 (경영학 / 석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 박사)
종교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소속 위원회	국방위원회 (간사)
경력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미래한국당 당무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한국당 / 비례대표) 유승민 희망22 정책3본부장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육군
복무	1981년 ~ 2016년
임관	육군사관학교 (37기)
최종 계급	중장 (대한민국 육군)
최종 보직	합동참모차장
주요 보직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수도방위사령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3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 제53보병사단 제126보병연대장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정치인. 최종 계급은 중장이었고 최종 보직은 합동참모차장이었다.

생애

경상남도 통영시 출신으로 부산동성고등학교(23회)를 졸업하고 1981년 육군사관학교(37기)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했다.

군인 시절

중장 시절까지 각 계급의 최고 요직을 섭렵한 잘나가는 엘리트 군인이었다. 합참 합동작전과장, 육사 생도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커리어를 보면 알 수 있듯 육사 37기의 최고 선두주자로 항상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합참 작전본부장 보직에서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결국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근무 경력상으론 동기들 중에 최고였고 대장 직무 수행 역량의 완비를 방증하는 커리어를 갖췄기에 그의 대장 진급 실패를 두고 여러 설이 분분했다.

준장까지 전 계급에서 1차 진급, 중장도 1차로 진급했지만, 노무현-이명박 정권 교체기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어서, 소장은 2차 진급을 해야 했다. 그의 육사 37기 동기로는 박지만 EG 회장, 김영식 전 1군사령관, 박찬주 전 2군사령관, 엄기학 전 3군사령관(이상 대장),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양종수 전 육사교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조보근 전 정보본부장(이상 중장) 등이 있다. 육사 37기 분석 기사 소령 때 육군대학 정규과정을 수석 졸업하여 대통령상을 탄 바 있다. 이듬해에는 박찬주 대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 입성 후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주요 직위

대위

제8보병사단 제21보병연대 2대대 5중대장

제28보병사단 작전처 작전장교

소령

육군대학 정규과정 수석수료

육군대학 교관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작전과 작전장교

중령

제15보병사단 수색대대장

대령

제53보병사단 제126보병연대장

제2작전사령부 감찰부 검열과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 합동작전과장

준장 2006년 11월 1차 진급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2006.11 ~ 2007)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차장 (2007 ~ 2008)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2008 ~ 2010)

소장 2010년 6월 2차 진급

제3보병사단장 (2010.06 ~ 2011.04)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2011.04 ~ 2012.10)

중장 2012년 10월 1차 진급

수도방위사령관 (2012.11 ~ 2013.10)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13.10 ~ 2015.04)

합동참모차장 (2015.04 ~ 2016.01)

전역 2016년 1월

전역 이후

2016년 4월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 후보 대상자(22번)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17번까지만 당선되는 데 그치면서 국회 입성에 실패하였다.

이후 바른정당 창당 때 안보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캠프의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 고려대 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직도 겸하는 중.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국방전문가라며 치켜세워주기도 했다. 유승민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유승민이 국방과 안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며 군에 대한 애정도 컸다고 느꼈다고 한다.

19대 대선 후인 2017년 8월 14일, 바른정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미국과의 핵공유’를 주장했다. 유사시 미군 핵무기의 운용에 관해 미국과의 공동 의사결정체계, 전략 등을 구축하여 굳이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지 않고도 대북 억지력의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와중에 등장한 주장이어서, 나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에 잔류하면서 친유승민계로 분류 되었으나,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2019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및 태극기 부대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태극기 부대와 함께 문재인 탄핵 발언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 2019년부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주 문재인 탄핵 집회 연단 및 관련 유튜브 방송에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 복당 이후에도 2020년 1월 새로운보수당 4기 청년정치학교의 외교안보분야 강사진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군인 출신 의원 답게 국방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있다. 신원식이 합참 작전본부장·차장이었을 때 정경두는 합참 전략본부장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축하 문자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탓에 충돌할 일이 꽤 있었다. 2019년 9월 신원식이 전략위원을 맡고 있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9.19 군사합의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합의라며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장관을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또한 2020년 7월 22일에 있던 대정부 질문에선 9.19 군사합의로 인해 기존의 무인 정찰 수단 사용에 제약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유인 정찰기의 도입 및 조종사 양성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군사합의라고 비판했다.

2020년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관련,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올바른 경계근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병가 의혹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부대 장교의 녹취를 공개하는 등 선봉에 서고 있다. 그런데 통역병 선벌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 예비역 대령은 신원식 의원이 3사단장이던 시절 참모장을 지낸 최측근으로 알려지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신원식 의원은 3개월 남짓 같이 일했을 뿐이며 사적인 친분도, 연락처도 없다며 반박했다. 신원식 “‘秋 아들 의혹’ 폭로자가 내 측근? 친분도 연락처도 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승민 캠프에 합류하는 등 친유승민계 행보를 이어갔다. # KBS 정치합시다에 출연해서 “여야를 통틀어 모든 분들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호평했다.

유승민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낼 정도의 관계였었으나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국 유승민과의 정치적 결별을 선택했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국민들이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신원식, 日 오염수 방류에 “IAEA 기준 처리 완료하면 막을 수 없어” 그러나 2년 전 2021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안에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 59명 안에 포함되어 오염수 방류 반대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원이다.

3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2023년 7월 31부터 시작된 군 사건에 꾸준히 연관되고 있다.

2023년 8월 1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적 쇼, 군복을 벗고 정치나 하라는 말로 비난했고,##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상황을 두고 “안타깝지만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음을 당했다. 이게 8명의 징계자를 낼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라고 발언했다.

2023년 8월 말 불거진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의 발단이 된 인물로, 과거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 참변의 주역, 소련군으로 비난하고 이후 육사가 국회지적사항으로 철거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2023년 8월 27일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흉상 철거이전을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저버렸다며 사퇴를 요구하였고, 29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90여개 군 장성 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육사 공산주의자 흉상 존치 규탄대회’ 등을 열었다.

국방부 장관 지명

2023년 9월 5일 새벽, 동아일보로부터 9월이 끝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국방라인 인사를 교체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왔는데, 여권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며 국방부장관 후보군 중에 혼자서만 이름이 공개되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로 이르면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개각 발표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개각설이 흘러나온 후 국민의힘 원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당 출신 국방부 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다면서 신원식의 장관 진출을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2023년 9월 13일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논란 및 사건사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제보 관련 논란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사의 유족 측은 “더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야당에 제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두 의원실(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과 신원식 의원)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5월 24일경 유가족께서 의원실로 전화를 주셨지만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바로 이어온 다른 전화에 대응하느라 깜빡하고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 해군 모욕과 공군 F-35A 논란화

합참에서 작전본부장과 참모차장으로 근무하여 육군 외 다른 군과 협력을 주고받았을 육군 중장 출신임에도 국회 입성 후 해군 사정과 공군 상황을 무시한 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반복했다.

신원식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의 로비, 해군과 조선업계 불법 네트위킹과 같은 단어를 거론하면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군이 비리집단이 될 것”,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냐”는 식의 극언을 하기도 했다. #1, #2 이에 안규백 당시 국방위원장은 경항모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이를 가지고 특검까지 언급하는 건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신원식 의원을 비판했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단과 해사총동창회, UDT/SEAL 전우회 등 10개 단체들은 신원식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항모 사업은 25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국가전략사업이며, 신 의원이 군과 방산업체를 비리 네트워크로 묶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신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막말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경항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막말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국정감사에서 해군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항공모함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짚고 넘어가서 해군의 경항모 계획이 비현실적 비합리적이라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신원식 의원이 제대로 지적했다고 지지하고, 차기 정권을 국민의힘에서 차지할 경우 신 의원이 국방부장관이 되어 경항모 사업 취소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신원식 등 항모반대론자들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경항모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경항모에서 6만톤급 이상 중형항모로 체급이 올라가야 한다고 김승겸 합참의장과 방사청이 거론하는 등 필요성과 위상이 더욱 올라갔다.

또한 같은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의원이 F-35 도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25mm 기관포 실탄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훈련탄 기관포 사격도 한번도 못했다고 F-35A를 논란거리로 만들어 공군을 질타한 일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였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실탄 보급조차 기약 없이 늦어지는 전투기를 보며 국민은 마음이 든든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북한 눈치봐서’ F-35A가 기관포탄이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원식 개인의 억측이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F-35A는 블록-3까지 기관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동체 표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에서부터 보고된 바 있다. 사실 조선일보는 이미 2021년 1월에 F-35의 기관포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보도한 적도 있었다. 결국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자료 조사에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안 그래도 F-35의 까다로운 보안유지 문제와 귀하신 몸이라는 이유로 정비에 골머리를 썩이는게 한국 공군 입장이니 실제 작전 같은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F-35의 기관포는 결함 해결 이전까지는 안 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과 블록-3까지의 F-35A를 수입한 모든 나라 공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F-35가 기관포 훈련 못했다고 난리칠 일도 아니었다. 원래 F-35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적 몰래 원거리에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발사 후 작전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온전히 살리려면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내부 무장창으로만 제한되어 적게 탑재한 무장으로 장시간의 작전이 어렵기에 F-35의 기본 전투 교리는 쏘고 튀는 것이다. 어차피 기관포는 모든 전투기들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부무장이고, 기관포를 쓰는 근접전에 돌입하면 딱히 5세대 전투기를 쓴다는 의미가 무색해지기에 귀하고 비싼 F-35가 스텔스 우위를 포기하고 격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F-35가 기관포 쏘는 상황이라는 말은 F-35를 근접전까지 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작전에 보냈던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5K, KF-16, FA-50, KF-5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스텔스 전투기라도 끌고 나와서 해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어느쪽이든 공군에게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F-35A형에 탑재가능한 기관포 탄약은 최대 180발로 최대발사 속도시 3회, 2.57초 만에 다 소모된다.# 이런 기관포로는 잘해봐야 자위가 한계이고 절대 대지사격이든 대공사격이든 우선되는 용도가 못된다. 공군과 방사청의 기관포 실탄 미구비 조치가 안일하다고 지적한 신원식 의원은 전투기 기관포를 마치 육군 사고방식으로 K-21 장갑차 주포 혹은 AH-1, AH-64가 가진 기관포 정도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 것 같지만, 공군에게는 미사일로 다 처리하고 기관포는 마치 보병의 대검과 같은 소소한 예비 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정작 기관포가 공군에서 주로 쓰이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A-10 같은 공격기이고 그런 공격기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로켓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기관포 쓰는게 정석이다. 원래부터 대지 공격으로 개발된 A-10이 가진 어벤저 기관포의 최대 탄약량은 1,174발로 F-35와 용도가 다르니 탄약량도 많다. 전투기가 공격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현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대지 공격 용도인 공격기처럼 낭비하는건 뻘짓이며, 더욱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기처럼 쓰는건 돈이 남아도는 미국만 하는 짓이고 미국도 F-35로 고가치 표적을 노리지, 기관포 쓸 정도로 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전에 보내지 않는다. 미사일 만능주의의 교훈으로 전투기에 기관포를 계속 장착해도 현대 미사일은 베트남전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게 되어 다시 미사일 만능주의가 사실상 득세하게 되었다. 영국 공군의 F-35 최선임 조종사 Jim Beck 준장은 2022년 판보로 에어쇼에서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근접전을 벌일 생각도 4세대 전술을 쓸 생각도 없다”고 5세대 스텔스기의 전술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다소의 밀리터리 지식을 가진 이들은 기관포를 경고사격용으로라도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모범 사례는 미 공군이 이미 만들었다. 미군도 한 때 F-22에게 대응 출격 임무를 맡겼지만 적 항공기가 F-22의 스텔스 때문에 경고를 줘도 못 알아채서 경고사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대응 출격에 F-22를 보내는 임무를 최소화하고 F-15로 하여금 대응 출격을 맡겼다. 따라서 같은 스텔스기인 F-35도 경고사격용으로 출격 시키는 짓이 무의미하다.

엄밀히 따지면 공군과 방사청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거리 25mm 기관포의 실탄을 문제 해결 전에 조급하게 대량으로 사놓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현재 있는 다른 국군 전투기들은 모두 20mm 기관포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포탄인 25mm는 다른 기종에 쓸 수도 없다. 탄약창에 있어 본 군필이면 알겠지만, 탄약은 가만 둬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폐탄약이 생기면 폐기하는데도 돈이 든다. 25mm 실탄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미국에서 선구매했다가 뒤늦게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구매 비용과 관리 비용은 모조리 세금 낭비가 되었을 것이다. 굳이 문제라면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약간이라도 나은 실사격 훈련이 기체 균열 문제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건 록히드 마틴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한민국 공군과 방사청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관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체를 손상시킬 위험한 운용을 했다고 정당하게 질타 받았을 일이다. 기관포탄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미국에서 F-35의 기관포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국내의 블록-3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내 탄약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에 라이센스를 주문하여 25mm 탄약을 보급하면 되는 문제다.

1년이 지나 2022년 10월, 신원식 의원은 북한 공군의 150대 공중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 F-35A가 기관포 실탄없이 출격했다면서 똑같은 문제로 국방부를 또 지적했지만, 국방부는 위의 팩트 체크 사항, 즉 F-35A 기관총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돼 있다고 지적을 맞받아 치고, F-35A의 주무장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이라며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1년 전 해명을 반복했다. #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때와 대답이 같게 나오게 되니까 신원식 의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더 강하게 우기지 않았다. 위 서술들을 다룬 채널A 팩트체크 F-35A에 대해 잘 아는 군 내부와 일부 네티즌들은 신원식의 주장이 “소 잡는 칼을 왜 닭 잡는데 안 쓰냐는 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북한과 연관시키기 위해 괜히 F-35A를 가져와 억까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본래 맡겨진 작전을 수행하면서 차차 F-35A 기관포를 업그레이드했으면 세간의 주목없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인데, 어떻게든 건수 내려고 논란화한 한국 국회의원 때문에 미국 현역 스텔스기 약점이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 한미 양국의 적대국들에게 광고 되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펜타곤은 2021년 F-35 관련한 보고서마다 기관포 문제를 다음 버전에서 곧 해결될거라고 낙관적으로 기술하다 2022년 이후부턴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었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북한 내통설 주장

2022년 12월에 침공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있는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무인기의 항적은 추적되었다 끊어졌다를 반복했고, 사건 직후 군이 공개한 항적도 포착된 수많은 항적들을 임의로 이어 발표한 것이었다. 4성 장군으로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포착 지점들을 이어보면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합참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1주일간 정밀분석을 해 침입 사실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합참보다 더 빨리 무인기 항적을 알아냈음’을 문제삼으며 이를 “복구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북한과 내통했다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녕 스스로 북한의 꼭두각시이거나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는 건가”라고 썼다. 야당 국회의원에게 적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간첩으로 몬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일반 시민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마치 내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해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고 반박했다. 또 무인기가 용산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출처가 의심된다며 논란을 제기한 대통령실과 신원식 의원을 향해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한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하여 추론한 것을 기자회견을 열어 보여주고 “정확한 궤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39년의 군 복무 경력과 4성 장군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내린 추론을, 마치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하달받은 결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방위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스스로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두고도 대립했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고, 신원식 의원은 이전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누가 옳았는지는 결말이 난 셈이 됐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 게시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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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8사단 중대장 시절 병사 사인 조작 은폐

자신이 중대장으로 일하던 시절 사망한 부대원의 사인을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85년 10월 24일 신원식이 중대장(대위)이던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공지합동훈련 도중 A 이병이 ‘포탄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신 중대장의 부대는 A이병이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실수로 밟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부대원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 재조사를 실시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A이병은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한 걸로 밝혀졌다. 박격포를 먼저 쏘면 보병이 뒤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었는데 도중 하부 능선에서 박격포 포격을 기다리던 병사가 폭발음과 함께 숨졌다는 것이다. 군진상규명위는 결정문에서 “부대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훈련 과정에서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급격하게 사격된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오마이뉴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위 사실을 보도했다. 신원식은 군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이 ‘허위 공문서’라며 반발했다. 또 신원식은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지 않겠지만 뉴스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 진상규명위 자체는 대통령 소속이니까 눈치보여서 건들지도 못하고, 그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오마이뉴스에 엉뚱한 화풀이를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행보를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회장이 지적하자 바로 그의 SNS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한, 8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선 “군사망위의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대립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취사 선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국방위 간사인 자신을 음해하려는 모략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담으로 신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이전, 안보낙관론을 지적하며 강력한 정신무장을 갖추고, 지도층의 무능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개재한 적이 있는데, 막상 본인이 군 기강을 저해하는 사건에 연루된 게 드러났다.

8월 29일, 해당 사건을 목격한 부대원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9월 4일, 해당 사건 당시 신원식의 중대장 무전병을 했던 김모 일병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 김 일병은 당시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대위와 함께 OP(관측소)에 머물며 지근거리에서 사고를 지켜봤던 핵심 증인이었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술을 한 인물은 아니다. 김 일병은 “중대장(신원식 대위)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본인이 60mm 박격포를 쏘라고 했고, 사고 직후 바로 현장 무전병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 순간에 훈련 상황 종료를 했다.”고 증언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촉발

과거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 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처음으로 비난했고, 이후 육사가 이를 국회지적사항으로 철거를 추진했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의 주역’ 등의 비난 근거가 역사왜곡이었던 탓에(서울경제) 이는 크게 논란이 되어 2023년 8월 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 촉발되었다.

불과 1년전인 2021년에는 6월 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홍범도 장군을 찬양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으니 스탠스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모가지/간첩 발언

“오늘날 문재인이란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란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반역! 반역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항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2019년 9월 21일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거수경례를 하며 “멸문”“오늘은 축제”라며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2019년 10월 5일에는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일당을 국사범으로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만·박정희는 ‘모세’로 노무현·문재인은 ‘악마’, ‘간첩’으로 비유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생명줄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허무나.”라며 문재인을 간첩으로 지칭했다.

국방부장관에 취임한다면 그의 발언을 실현할 수단인 국군정보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거느리게 된다. 실제로 국가기관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으며,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은 미제사건이지만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방사능 홍차로 악명높다.

국민의 힘 성일종, 하태경, 홍문표 의원은 신원식의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kbs보도 이후 너만몰라TV는 신원식이 나오는 집회영상을 비공개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해당발언 당사자인 본인도 문재인 모가지 발언이 심각한 실언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하였는지 기자들 앞에서 군 지휘관 시절 패기는 커녕 제대로 된 해명을 한 마디도 못하고 계속 청문회장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는 중이다.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 옹호 발언

(신원식장군)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

(국민의식이 성장한 지금은 쿠데타 성공이 어렵다는 말을 한뒤 신인균이 5·16에 대해 묻자)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론 혁명이거든요.

2019년 9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을 두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며 사회 경제 철학적 혁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제정된 5.18 특별법에 대해, 단순명령에 따랐을 뿐인 군인들을 처벌함으로써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라 평가하였으며 “광주에서 사격,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는데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발언하였다.

정치인이나 개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신원식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중장으로 예편한 장성급 군인 출신이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에 더욱 비판 대상이 되었다. 군인이 군사반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5.18 특별법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보수 정치권의 거물이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의 이념은 물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업적을 배반하는 인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2023년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며”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그에 관련된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중대한 직위를 맡게 됨으로써 발언을 자제하고 있을 뿐 내심으로는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여담

3사단 전역자들의 평에 따르면 사단장 시절 병사들의 내무생활에는 별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준비태세나 훈련은 혹독하게 시켰으며, 혹한기 행군도 무조건 산악 행군으로 지시하였으나, 당시 작전지역 전체가 구제역 때문에 부대이동 제한이 떨어지는 바람에 실행을 하지 못했다. 덤으로 당시 그를 직접 본 전역자들하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패기만으로 대장 진급할 거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중장으로 전역해서 아쉬워하는 전역자들이 많았다고.

2016년 전역사에서 스스로 북진통일론자임을 드러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거의 반드시 前 합참 작전본부장이라고 소개한다. 최종 보직인 합동참모차장이 한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재산신고에 따르면 본인 재산의 절반인 7억 3천이 코스닥에 상장된 헬릭스미스 주식이다. # 기사가 나온 8월 이후 회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10월 19일 기준 2억 9천으로 줄었다.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2021년 10월 1일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이 때 주식 급락으로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한다.

육사 동기인 박지만이 결혼할 때 역시 육사 동기생인 이재수의 섭외로 말(함진아비) 역할을 맡았다. 이재수는 마부(함)를 맡았다.

201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2021년 10월 1일 국군의날 특집 유승민 후보 라이브 방송에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같이 출연하였는데, 캡틴 아메리카 분장을 하고 출연하였다. 이외에도 이 날 라이브에 신원식 의원의 큰딸이 출연하였는데, 이 때 신원식 의원의 당황한 표정이 백미였다. 이후 10월 6일 라이브에서는 헐크 분장을 했다. 같이 출연한 인물은 이효원 대변인.

이재명이 미필이라 대통령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윤석열도 미필이라 이사실을 지적당한 바 있다. 중앙일보 기사 더구나 이재명은 후천적 장애에 의해 군대를 못 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니까 군대를 못 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총 한번 안 쏴본 군 미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

2021년 10월 1일 국군의날 특집 유승민 후보 라이브 방송에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같이 출연하였는데, 캡틴 아메리카 분장을 하고 출연하였다. 이외에도 이 날 라이브에 신원식 의원의 큰딸인 신해원 씨도 출연하였는데, 이 때 신원식 의원의 당황한 표정이 백미였다. 이후 10월 6일 라이브에서는 헐크 분장을 했다. 같이 출연한 인물은 이효원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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