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2025-07-10)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새벽, 내란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법원 판단으로 풀려난 이후 다시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혐의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는 총 5가지다:
- 국무회의 계엄 심의 방해
-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 외신 대상 허위 공보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 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이 외에도 형사사법 시스템 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도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
- 일시: 7월 9일 오후 2시 15분 ~ 밤 9시 8분 (총 6시간 40분 진행, 휴정 1시간 포함)
- 장소: 서울중앙지법
- 특검 측: 조은석 특별검사, 박억수 특검보, 검사 10명, 178쪽 PPT 자료 준비
-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 등 7인
- 윤 전 대통령: 직접 30분간 발언하며 혐의 전면 부인
영장심사 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였고, 영장 발부 직후 즉시 수감되었다.
언론 대응
심사 직후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