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부실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부실선거

퍼온 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민주 국가입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 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선출

행정부인 수장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는 건 법관뿐이죠.

그래서 선거관리를 판사가 비상임으로 하는 겁니다.

법관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수하가 되는 것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각 정당 참관인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나 개표 시에 부정이 있나

뭔가 영화에서의 사기급의 뭔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작이나 여론전 그런 건 있어도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의 부정은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용지가 부족했다?

이번 선거는 ‘부실선거’지 ‘부정선거’는 아닌 거죠

5.18을 폭동이라 부르던 이들이 이제와서 5.18 민주주의 정신을 앞세워 함께하라는 것마저 폭력적으로 느껴짐

대통령 책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

삼권분립 : 권력 세개로 쪼갬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
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
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

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
 

A회사가 실수했는데 B회사 사장이 사과함?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
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
 

선관위 운영할 권한 → 선관위
선관위 실수 책임 → 선관위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는 거라고…

근데 왜 극우 엘리트들은 대통령 사과해야한다고 함?
->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건데, 극우들만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거임

그래서,

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 사과해도 투표못한 사람들 유감정도지 선관위를 어쩌고 이게 선넘는거임

대통령 사과 =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오히려 헌법 질서 흔드는 것

+)

선관위 → 독립 헌법기관 → 대통령이 선넘는 발언 하면 월권

스타벅스 → 민간기업 → 대통령의 의견 표명 가능

와 이거도 본문에 추가해야할 정도로 저능함?? 

+) 정부 왜 한마디도 안함?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41418001/amp

이 대통령은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극우질문

1. 선관위 독립기관이라며 어?? 개입하면 독재라며??!!!!!

-> 개입하다가 실패해서 윤석열  감옥감 독재 ㅇㅇ

-> 이 정도 발언은 견제임 (선관위 관해서는 언급안하는게 더 낫다)

자, 견제는 되는데 개입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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