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중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제한된 사건이다.

전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202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 문정2동 등에서 13시부터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투표소는 16시 10분쯤 투표가 중단됐으나 17시 20분까지 투표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서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대기번호 발급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선관위 발표 기준 총 14개 투표소(송파구 12개, 강남구 1개, 광진구 1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대의 일부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후 추가 투표용지를 이송해 투표를 완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당일인, 3일 오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대국민 사과와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일 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투표용지 부족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일 12시 경,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또한 송파구에서 본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실제로는 유권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23만 9910명으로 파악된 만큼 선관위의 해명대로 유권자의 50%만큼 제작했다면 용지부족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배분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봉쇄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선관위가 설명한 기준인 50%에도 못미치는 49.3%만의 투표지만 준비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 피해

오후 6시 이전 대기번호 발급을 통한 대응과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시간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사실상 투표를 하고자 했으나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민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1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가 오후 6시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표가 없어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 매일경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은 “1시간 40분을 기다리다 아내는 몸이 안 좋아 먼저 들어갔다”며 “투표권을 도둑맞은 느낌”이라고 억울해했다. 세계일보 잠시 대기줄을 벗어났던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 모 씨/잠실2동 주민 : “2시간 기다리다가 애기 밥 먹이고 왔어요. 저희가 아까 대기 5번이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KBS

장시간 대기한 유권자들은 “전국 단위 선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유권자는 “아이들 밥을 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1시간 40분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중략) 오후 5시에 도착해 1시간가량 기다렸다는 주민 오모(67)씨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투표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며 “서울 강남에서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한 유권자는 (중략) 일부 대기자들을 상대로 연락처를 받고 투표용지가 오면 연락을 준다고 안내하고 있다는데, 개인 사정으로 귀가하는 인원도 보였다고 말했다. (중략) 또 다른 유권자는 구청 관계자가 3시간 전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들었다며, 결국 귀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YTN

대기표가 떨어져 투표 기회를 놓쳤다는 유권자도 포착됐다. 인근 주민 이모(60대·남)씨는 “오후 4시부터 투표도 못 하고 기다렸는데, 5시 47분쯤 대기표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도 못 받았다”며 “2000세대 아파트에 유권자가 5000명은 될 텐데 대기표가 몇 번까지 있는지, 언제까지 대기해야 하는지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고 했다. 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며 정상 투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구별 인원에 맞춰 용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탓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져 현재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배송하고 있다”면서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인원들은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투표용지 부족,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투표를 못한 인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기자에 질문에 대해 소송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서 개표를 중단할 수 없다. 서울시 선관위 권한이라서 중앙선관위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장동혁 대표가 전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 익일 4시경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표 연기나 중단 또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투표용지 인쇄 기준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사무원으로 차출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4명이 시위중인 시민들의 제지로 인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송파구청 측이 선관위 측에게 현재 갇혀있는 해당 송파구청 직원과 선관위 직원과의 교대를 요구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응답하지 않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4시에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서울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 이후 해당 브리핑에서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태악의 실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로, 임기가 지선까지 유임이 된 상태였기에 책임 따위 질 것도 없이 그저 보여주기 쇼에 불가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6월 5일, 결국 선관위는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여 물리력을 통해 시위를 진압한 후 문제가 된 해당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이동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서울선관위에 방문하여 해당 이동은 참관인이 부재한 위법적인 이동이었음을 지적했고, 이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항의 하였는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국민의힘 측에 그것은 참관인들의 자진 이탈로 발생한 문제로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법적조치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회의를 열어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가 서로 책임과 권한을 미루면서 사태의 규모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선거일 (인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반응

대한민국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강경 대처를 시사했다.

청와대

청와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일련의 상황을 엄정 주시 중이다”라며 “선관위는 투표권 행사·개표 관리 차질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라고 주문했다.

영향

보수 강세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태로 인해 보수정당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해당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는 이번 사태가 당락에 끼친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파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개표 재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1석이 증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1석이 감소하면서 송파구 제6선거구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변동이 일어났으나 이는 문제가 된 해당 투표함의 개표 결과 당초 예상 되었던 그대로 보수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동이 되었고, 비례대표 선거는 최대잔여법으로 치뤄지는 특성상 해당 지역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투표에 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접전 끝에 93% 개표율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선거무효소송 등에 나설 동기가 없어졌으며 개표 결과 정원오 후보와의 득표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현행법 상으로도 선거무효소송이 애초에 기각될 가능성 또한 생겼다. 오세훈 당선인 또한 당선 소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가했을 뿐 재투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자 말을 아끼는 모양새며 언급하더라도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장에서 패배가 확정된 시점에서 재투표를 요구하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데, 애초에 개표 초기 출구 조사 결과 정원오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던 시기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미 재선거 요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발언하며 재선거가 필요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못을 박았다. 동시에 국민의힘에게 서울시민 주권자들의 뜻에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재투표 언급을 먼저 할 만한 정치적 명분을 잃은 상태이다. 이후 오세훈 후보의 당선 확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지금도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청드린다’라고 했을 뿐 당 측면에서 직접 재선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단, 선관위 측은 사태 발생 당일 오후 9시경,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으니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투표 익일 4시경에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다.

또한 당시 이런 선관위의 미숙한 행정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이 제지되 있어 해당 선거구의 개표 완료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당선 확정 또한 지연된 바가 있다.

또한 선거 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 측에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경우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측이 선거 패배를 승복한 상황에서# 정원오 후보 측이 해당 패배 승복을 깨고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론상으로는 거대양당 후보 외에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해 패배한 개혁신당 등의 군소정당 후보 측이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선관위에 대해 강한 비판만 할 뿐 재선거를 주장하는 정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일 오전까지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의 개표를 막고 있어 아직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법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았다. 해당 투표함의 개표와 무관하게 오세훈 후보의 당선 사실은 확정됐으나 개표 종료 이후 당선인 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즉, 현재 오세훈은 당선 유예 신분인 것이다.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투표함 반출 저지 사태가 초장기화되면 오세훈의 당선인 결정이 지체돼 서울특별시장 직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6월 5일 잠실 투표함이 개표되면서 오세훈은 당선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구로구청 선거부정 항의 점거농성 사건으로 인해 투표함이 29년만에 개함된 사례가 있으나 해당 투표함은 당시에 이미 무효 처리되었으므로 이번 사건과는 경우가 다르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개표가 지연되어 노태우의 당선이 한동안 유예되었단 점에선 공통점이 있다.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로 선거소송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진 후보자는 물론이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유권자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제 소송으로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언론사들과 일부 정치계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동할 빌미를 쥐어주고 시빗거리를 흘린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촉발된 문제는 이전 선거와 독립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지만, 안 그래도 음모론에 아직도 겨냥 받고 있는 선거기관이면서 이런 중대한 실책을 낸 것은 해당 세력이 선동하고 결집할 요건을 만들어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윤어게인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시위대 사이에서 부정선거, 재투표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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