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 소비자 입장과 비판

직구 규제 – 소비자 입장과 비판

차례 숨기기

직구 규제에 대한 소비자 입장

일부 유통업계 관련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남녀노소, 신분/직업을 안따지고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다. 기존부터 국내 유통업의 지나친 폭리나 속칭 택갈이로 칭해지는, 벌크&병행 수입품의 박스/상표 교체 행위가 빈번했고 국내 대기업의 일부 내수용 상품은 원가절감을 위해 부품을 저성능 염가 부품으로 바꾸고선 가격은 수출판과 동일하거나 더 비싸게 받거나 마찬가지로 해외 업체의 제품을 상표만 바꿔 그대로 팔며 폭리를 취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밥 먹듯이 일어났기에 국내 ‘제조사’, 유통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은 것도 한 몫 한다.

현재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은 키덜트 소비자와 테크 관련 취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해당된다. 이번 직구 규제 대상은 완구와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이들이 법적으로 물품을 얻을 수 있는건 해외 물품을 수입해오는 국내 유통업자들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상술한 폭리 문제에 더불어 아예 국내로 들여오지도 않는 경우 합법적으로 구할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해외 직구라는 억제기를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틀어막았으니 국내 수입 유통사들이 서로 담합이라도 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상품 가격을 말도 안되게 인상시키는 식으로 폭리를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과 동시에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단을 전부 박탈한 것이다.

결국 발표 당일 국민신문고로 기획조정실의 민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다가 국민동의청원마저 나오는 등, 세대/젠더 갈등조차 뒤로 미룰 정도로 전국민의 비판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동의청원 문서에 나오듯 저 자체가 제대로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허울뿐인 제도라 평가받을 정도인데다가, 실효성이 있다고 쳐도 애초에 해당 세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21대 국회는 2024년 5월 29일자로 임기가 끝나 2주만 지나면 관련 청원이 모조리 삭제되기 때문이다. 단통법같은 악법마저 주기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폐기까지 10년이나 걸린 사례도 있어서 정부쪽에서 작정하고 밀고가는 만큼 촛불집회 수준으로 대규모,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해당 정책이 “직구로 인한 국내 유통업계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도 만들어진 만큼,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또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해외여행 급증으로 국내 여행지 수입이 악화되면 전국민의 해외여행도 금지시키겠네”라는 비아냥도 나오는 중이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네티즌들이 해외 언론사 연락처를 찾아내어 제보하거나 미국 국무부, 미국 법무부,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영국 통상부,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주한일본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한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으며, 광화문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수만 명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해야만 해결될 것이라는 등 수많은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직구 규제 비판

처음에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이내 정책 브리핑에서 개인 사용을 막으려고 직구를 금지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택갈이를 장려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2023년 교육청의 리셀테크 장려 글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더 깊게 들어가보자면 KC 인증을 민간 영리 기업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을 입법 예고한 것을 볼 때는 이조차도 진짜 목적은 아니며, 실제 목적은 KC 발급 업체들과 정치인의 정경유착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를 배제하더라도 단순히 정책 자체가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강압적인 정부 통제이니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KC 인증을 일일이 받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 KC 인증이 민영화되면 호황을 누릴 민간 인증 업체, 그리고 기존에 소비자들을 상대로 유통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던 용팔이 같은 전문 보따리상 업체들 뿐이고 나머지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골목식당이나 위수지역 등 소상공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폭리를 취하는 날강도들이 넘쳐나는 실태를 이미 파악한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한 몫 한다.

직구를 안 하면 상관없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직구는 단순히 완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자, 부품도 취급하는데 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압도적으로 직구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규제 대상에 드니 전자 기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구매처가 매우 제한된다. 또한 유통사들이 터무니없는 국내 가격으로 유통을 시도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통사들은 직구만큼 저렴하게는 힘들더라도 직구 가격대를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국내 구매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즉 직구를 하지 않던 구매자들도 직구라는 통로가 존재함으로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던 셈이었는데, 직구가 막힐 경우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직구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쟁 루트가 막히니 신품을 살 루트는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아예 작정하고 담합을 시도하면 가격이 폭등해버리며 주변의 물품의 가격을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당겨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도 모자라 보도자료를 낸 정부부처조차 “모른다, 관련 부서도 기사 보고 알았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문의 답변들을 내놓았다는 제보도 등장함에 따라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인증 제품 불가도 아니고 그냥 금지(해당 소비자24 페이지) 품목에, 그것도 대분류를 통째로 넣어뒀다는 것도 밝혀지며 제대로 된 준비조차 안 했다는 것도 파악됐다. 배경 문단에서 인용된 그동안의 기사를 보면 의도야 잘 양보해서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결국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만든 방안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결국 명목상으로는 국내산업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결국 이 제도로 이득을 보는 건 직구 제품과 다를 바 없는 중국산 상품을 ODM, 즉 택갈이해 판매하는 대기업, 용팔이 같은 악질 국내 수입사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지에 입주해 있는 중간 보따리상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천공 논란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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