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에 대한 대학의 입장문 (2024-12-02 동덕여대)
2024-12-02 학교측 입장문
2024-12-01 총학생회 입장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다섯 가지 요구를 학교가 들어주면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
- 차기 총학생회와 공학 전환 안건을 논의할 것
- 학사구조 개편 의견 수렴 구조체를 만들 것
-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을 모두 출석으로 처리할 것
- 외국인 재학생의 학위 취득 과정을 공개할 것
그러나 해당 요구 사항들은 문제가 있다.
- 학교측의 사과는 잘못하면 법정 싸움에서 학교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여태까지 남녀 공학 전환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으며 12월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었다. 즉 애초에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이라 알릴 이유도 없었으며, 총대위 말대로면 사실상 내부 안건까지 총학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모든 학교 회의에 총학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이다.
- 대학 시위는 출석일수를 빠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들의 의지로 수업을 빠지고 시위에 참석한 것을 출석 처리해달라는 것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기에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 해당 공간은 대학의 사유지이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 퇴거를 요구하면 퇴거해야 하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이들이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외국인 재학생의 학위 취득 과정 공개는 학생 개인 정보를 낱낱히 공개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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