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서울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을 모두 깎자는 게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은 노인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275만여명 중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임금을 낮추면 단지 그쪽 일자리가 활성화될 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접근, 이게 진정 노인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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