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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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경제인 복권: 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6명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명

가석방 : 942명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 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LIG 회장)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하여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

김기춘(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前 국회의원)

김대열(前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前 기무사 참모장)

서천호(前 부산경찰청장)

김장겸(前 MBC 사장)

안광한(前 MBC 사장)

김승희(前 국회의원)

이재홍(前 파주시장)

심기준(前 국회의원)

박기춘(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전갑길(前 광산구청장)

백종문(前 MBC 부사장)

권재홍(前 MBC 부사장)

소강원(前 기무사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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