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政府, government)는 법률적(넓은 의미)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고 행정적(좁은 의미)으로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이다. 이는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 영어의 “Government”는 통치 기구를 아우르는 표현이지만, 독일어의 “Regierung”는 행정부만을 뜻하는 표현이며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 한국의 법령체계에서도 행정부만을 가리킨다.

실제로 평상시에 정부를 일컬을 때 주된 지칭이 되는 부문은 행정부, 그 중에서도 행정각부 장관(국무위원)들의 집합체인 내각이다. ‘대통령 이름 + 정부’라는 형식으로 각 정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만 보아도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