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때 벗어나기 힘든 이유
= 성범죄 실적평가제
해당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509231926291
‘성범죄 수사 실적’ 경쟁에 일선 경찰들 ‘불만’
(2015년 9월 23일 기사)
![](https://yongstyong.com/wp-content/uploads/2023/10/1-56-746x2560.jpg)
경찰의 수사 실적
![](https://yongstyong.com/wp-content/uploads/2023/10/3-53.jpg)
증거를 경찰이 안찾고 남자가 찾아서 벗어나야함
실적채우려고 cctv도 안돌려보고
한림대나 이슈된 유명인 사건들
초동수사에서 충분히 혐의 벗을수있는
사건도 무지성으로 입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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