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및 무전취식 정상화
이건 뭐 청소년 범죄 조장법이었네
속인 놈은 무죄, 속은 점주는 영업정지라니…
사실 가짜 신분증 자체를 쓴다는게
공문서 위조 및 변조,
위조 공문서 행사 죄에 해당함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부실선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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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청소년 범죄 조장법이었네
속인 놈은 무죄, 속은 점주는 영업정지라니…
사실 가짜 신분증 자체를 쓴다는게
공문서 위조 및 변조,
위조 공문서 행사 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