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금지 처벌 (2024-05-01 시행)
내용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반응 댓글
몇가지는 개드립으로 달만한데 ㄷㄷ
여기가 뭔 홍콩 독립 얘기하면 텐센트 본사에 잡혀가서 사상교육받는 중국도 아니고..ㅋㅋㅋㅋㅋ 나중엔 뭐 징병제에 대한 얘기만 해도 잡혀가겠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천부인권이다
- 쉐리 골때녀 스트리밍 파이터 합류
- 정예원 골때녀 발라드림 합류
- 벤 골때녀 발라드림 합류
- 김문수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 (2025-05-03)
- 한덕수 권한대행 사임 및 출마 기자회견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