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금지 처벌 (2024-05-01 시행)
내용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반응 댓글
몇가지는 개드립으로 달만한데 ㄷㄷ
여기가 뭔 홍콩 독립 얘기하면 텐센트 본사에 잡혀가서 사상교육받는 중국도 아니고..ㅋㅋㅋㅋㅋ 나중엔 뭐 징병제에 대한 얘기만 해도 잡혀가겠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천부인권이다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
- 문상호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 노상원 프로필 (비상계엄 내란 가담 군인 역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