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주요 정책 (2024년 9월)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 요약
육아지원 3법 통과
1)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급여상한선 대폭 상향
2)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내란 방조 2026-01-21)
- 한덕수 프로필 (정무직 공무원 제38 · 48대 국무총리)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