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17년 선고에 웃음 되찾은 피해자
요약
구형은 30년
선고는 17년
내용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옷은 그때 입었던 거랑 똑같은 거고 JMS 안에서는 검정색이 사탄의 색깔이라고 그래서 안에서는 못 입게 했어요.
그래서 2022년 3.16 때에 제가 특별히 검정색(옷을)입고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끝난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마음은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긴 싸움 끝에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17년(동안)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힘들었던 모든 게 보상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 이것 한 가지는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좋아요.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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